내년에 공무원 3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중 경찰 3500명, 부사관이 4000명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 임금은 2%대 인상률로 8년 연속 오른다. 정부가 추산하는 전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 8000억..8년 연속 인건비 인상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내년도 예산은 8000억원 규모다.

이는 8년 연속 오른 결과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를 기록했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도 인상률이 2%대로 감소한 것은 최근 재원 문제와 관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일환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재원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줄였다.

그럼에도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공무원 1만75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가직 2575명(687억원), 지방직 7500명(2300억원)으로 내년에만 인건비가 총 2987억원이 소요된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3만명(국가·지방직 각각 1만5000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도 포함됐다.  

내년에 채용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중심)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이다. 지자체가 신규 채용하는 지방직은 교사,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3만명 신규 채용에는 8000억원 가량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 

내년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은 139만5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35만2000원과 비교해 고작 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9급 월급에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직급별 실제 연봉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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