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18일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토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만 불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과제를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노동시장의 격차해소,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지원, 그리고 일터의 삶의 질 개선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년 차인 올해 2018년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서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3가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 올 해 3월까지 5천여 곳을 대상으로 편법사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의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패키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아르바이트 관련 소액 체당금제도의 확정판결요건을 없애 바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휴일, 휴가 사용 촉진, 근로감독 강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서 일자리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조 8천억 원 수준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자리 늘리는 기업의 점수를 대폭 올려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1백조 원 규모의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결 부도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고, 협력 이익배분제, 미래성과 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30년 이상 된 백년가게를 지정 육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구축하고, 특히 취약한 3백 곳에 대해서는 1대 1 매칭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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