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63%가 ‘노동시간 단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3%)이며,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 ▲ ‘현행 계획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현행 계획은 노동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새롭게 생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현했으며, 이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의 기대와 함께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드러냈다.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긍정평가 이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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