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시행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도 펼친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현재 6곳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22년 17곳으로 늘리고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60개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할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도 확대한다.

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18년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 등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 매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000억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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