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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