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화)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하면서,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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