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호 안건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발표 후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19.6월∼)하고 있다.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시(노인 통합돌봄)와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노인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화성시(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등 선도 사업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향후, 선도 사업 지자체에서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돌봄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토의(비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공개 토의과제인 동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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