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3(화)~7.25(목)(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美 경제통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美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등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 간사(삼성전자 미 반도체공장 소재 지역구) 등 의회인사 외에도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美 업계,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간담회 계기 통상전문가, 외교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의 경제통상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하였다.

유 본부장은 금번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강조하고, 동 조치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측의 금번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美 의회‧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美 업계는 일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동 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유 본부장은 또한 미국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하여 일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무장관은 금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측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측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가고, RCEP 장관회의(’19.8.2~3, 중국 북경)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 계기 일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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