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을 국내 기술수준(역량)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핵심품목 집중 투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정부는 핵심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를 한다.

우선 신속 자립형 개발·실증에 착수한다. 단기 성과창출이 필수적인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를 착수한다. 제품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및 실증지원을 위한 공용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성능개량에 나선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중소기업의 단기 상용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 타깃형 기술개발도 조기 추진한다. 핵심품목 위주의 소재·부품 해외 의존도 해소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부품 R&D에 착수한다.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CNC) 등 기계·제조, 반도체 등의 핵심장비 조기 개발·구축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각 단계별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기술 선점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천연구 필요성이 높은 미래소재 기술개발 및 IoT,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 소재·부품을 개발한다.

R&D 전주기 장벽 해소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약 1조 92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R&D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R&D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 공모절차(수개월)를 생략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제한모집형, 경쟁형, 중복허용, 후불형 등 핵심품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추진방식도 적용한다.

3N+R체계, 국가 R&D 역량 총동원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3N+R)를 구축한다.

먼저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 ‘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 ‘N-TEAM’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R&D-상용화 하이패스를 구축하고, 부처 R&D 연계 및 중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R&D 기획에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된 경우 기업주도 후속 R&D로 연계한다.

아울러 R&D 정보 및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R&D PIE는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완료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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