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지반침하 현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본격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338건인 지반침하 발생 수를 2024년 169건으로 축소하고 현재 60.8%인 선진국 대비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을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15개 특별·광역시만 포함된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범위도 2024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넓힐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과 인력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지하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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