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정책 5개와 플랫폼 운영 등으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활동을 펼쳐 참여수준이 높은 지자체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국민참여 우수정책 추진기관은 404건의 정책 중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총 17건을 선정했는데, 올해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상위 5건을 선정했다.

또한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국민참여도와 성과 등을 반영한 결과 상위 5개 기관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참여 우수정책으로는 소방차 동승 체험(소방청), 청년참여형 고용정책 발굴(고용부), 국민감시단과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 선정 및 단속(관세청), 국민이 선정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제(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요청 반영한 탄력 순찰제 (경찰청) 등 5개다.

먼저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차 동승체험’은 국민이 직접 방화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차에 탑승해 양보운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형 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그동안 1628명이 참여해 소방차 길터주기 등을 체험했으며 소방차가 따라오면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등을 직접 배울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지역마다 변동이 있어 사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진행한 농산물 및 공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속일 수 없도록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국민감시단’도 국민 만족도가 높았다.

국민감시단은 생산자 단체 51명과 다양한 연령(20~60대) 및 직업군(학생·주부·회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일반소비자 40명 등 총 91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흔히 알고 있는 식품 이외에도 식기류,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맨홀 뚜껑과 같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까지 단속하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참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국민참여 우수정책과 함께 참여형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이 결과 행안부는 경상남도 ‘경남1번가’,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 ‘바로소통 광주’, 대구시 ‘토크대구’, 부산시 ‘OK부산’ 등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을 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설된 정책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4만 7000명이 방문했는데,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0여명에 달한다.

또 ‘경남1번가’는 온라인에서 제안된 도민의 의견을 현장에 실제로 반영하며 탄탄한 온·오프라인 운영과정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서울, 광주, 대구, 부산시 등도 해당 지역의 소통시스템으로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 제안·심사·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야에서 국민 참여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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