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2018년부터 강화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선결제·선구매 등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가 경영실적에 미친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도 점검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과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57.3%)과 기관수(75개)는 전년(55.8%, 72개) 대비 늘었다.

LH 사태 등으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가 이뤄지며, 미흡 이하(D·E) 비율(16.0%)과 기관수(21개)는 전년(13.2%, 17개) 대비 증가했다.

경영실적이 아주미흡한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D·E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드러난 LH에 대해서는 기관장·임원의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와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앞서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확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가,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044-215-555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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