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충격 최소화,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내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추경 예산은 2918억 원이다. 

이 중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및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할인권 사업 등이 반영된 사업 예산(세출)은 1418억 원이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체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업계 대상 지원 사업은 물론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어 부족하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하반기 1만 5000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272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들을 당초보다 9000명 늘려 대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000명씩 총 1만 2000명(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 9000명이 증원된 총 1만 5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지난 4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을 받았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문체부는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 공연예술 분야 2000명 채용 추가 지원…2차 추경 115억 투입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2차 추경예산 115억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2000명의 채용을 추가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공연예술 기업·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3차 추경(288억 원, 3000명)으로 처음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336억 원, 3500명)에 이어 2차 추경(115억 원, 2000명)으로 대상자를 모두 5500명으로 확대했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손잡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예술·관광·체육 채용 지원에 1023억 투입…일자리 2만 7740개 창출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는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며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34억 원을 투입해 체육 분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관광기금’ 추가 재원 1500억 확보…관광지 방역 등 신규 예산 투입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체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회복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151억 원을 투입한다.

관광지 방역 및 안전여행 환경을 조성해 국내 여행객 간의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안전관리, 관광지 시설 점검 등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한다.

배치되는 방역인력은 3000명이며 국내관광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업 경영난 지속에 따라 여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OTA(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 경쟁 속에서 관광업계 IT인력을 지원해 국내외 관광업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이와 함께 중소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제공을 통한 임차료 절감을 통해 생존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여행사 간 교류를 통해 여행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5조 3000억 투입

2차 추경에는 희망회복자금 등 5조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매출 규모 및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체육시설이용·영화관람·문화 향유 확대…395억 투입·267만 명 혜택

문체부는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할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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