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평생학습체제는 먼저,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반국민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으로 5년간 1인당 300만~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중·장년 등)까지 지원범위를 늘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해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관리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도 지원한다. 누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현장성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서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

아울러, 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금융, 자녀교육, 건강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를 방송(JTBC)과 온라인(K-MOOC)을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메우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앙·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작하고, 향후 생애주기·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행학습체제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마련해 직업교육–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실습실 등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등 신기술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됐다”며 “모든 국민이 ‘학습이 있는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7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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