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및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8월 1~10일간 수출 46.4% 증가와 7월 취업자수 54만 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과 수출물류 애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출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원자재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와 일정한도내 외상방출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을 별도 신설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과 관련해 “한국판뉴딜 2.0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과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항공정비산업(MRO)은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와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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