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항공정비(MRO)산업 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관련 분야에서 2만 3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군 정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상용화 인증을 지원하는 등 MRO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토부·기재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기체·부품·엔진 등 정비를 일컫는다.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정비품질 향상에 따른 항공안전 강화 등을 위해 수립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산업 성장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군 정비물량 민수 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해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지난해 3500억원에서 내년까지 5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헬기(수리온·민수소형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팔레트·컨테이너), 객실부품(컵홀더)에 대한 국내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기상레이더·통신장비 등)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해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 자금력이 부족한 MRO업체와 연관기업 등에 투자,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정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MRO 핵심기술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개발, R&D 상용화,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한 기술획득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향상을 목표로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개발과 인증기술을 연계한 다부처 협업 R&D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업체가 항공기·엔진 등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육안확인이 어려운 동체, 날개 점검시 인스펙션 드론을 활용한 첨단정비방식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드론 촬영 영상분석 시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결함을 자동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 성장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로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 시 사업부지·정비시설 저리임대 및 조세감면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정비조직의 인증만으로도 항공기 정비가 가능하도록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인증수요 기업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한 유·무인기, 항공부품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고흥에 비행종합시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정비인력(연 2000명) 양성을 지속 지원하고 국내 주력 항공기(B737·A320) 위주 기종특화 교육 등 중·고급 실무교육과정 개설 등 현장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이 같은 강화방안의 추진으로 향후 국내 MRO 처리규모가 2030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정비율은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MRO 분야 일자리수도 2030년 2만 3000명으로 증가하고 MRO자격 취득자수도 2025년 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MRO 기술수준이 2030년 선진국의 90%까지 향상되며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025년에는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항공정비(MRO)산업은 제작기술 부재, 정비수요 부족, 높은 인건비 등 어려운 산업여건으로 업체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은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해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는 MRO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3225

출처: 정책브리핑

공무원뉴스  webmaster@korea-news.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