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중위수)로 전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중위수)로 전년 16.1% 대비 늘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다.

다만, 올해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거실태를 먼저 주거 안정성에서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20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보면 도 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 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전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배, 광역시 등은 6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전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7.7년으로 전년(6.9년) 대비 늘었다.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측면에서 보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아울러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및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난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은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7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해 33.9㎡로 전년 32.9㎡ 대비 증가했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측면에서 보면,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순으로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년(93.5%) 대비 만족도가 높아졌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늘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청년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전년(17.7%)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전년(5.0배)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전년 9.0% 대비 줄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27.9㎡에서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가구는 46.1%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했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 3.9%에서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4.6㎡에서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이었고,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만 8000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년 3.9%에서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한편,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mdis.kostat.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다음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089,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3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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