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 철수 발표로 긴장이 완화된 양상이지만, 사태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 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는 설명회 개최, 대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대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대러·대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 나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키예프·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가 악화하면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75),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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