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관계 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 협상단’을 구성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각각 맡아 총괄한다.

IPEF의 4대 주요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와 관련해선 각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무역은 산업부가 분과장을 맡고 공급망은 산업부·외교부·기재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분야는 산업부·외교부가, 조세·반부패 분야는 산업부·기재부가 공동 분과장을 맡아 역할을 한다.

또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의 관계 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대응 체계 구축과 병행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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