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6)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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