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와 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 1건) 분야에서 모두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우수한 성과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소통·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가 뽑혔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물카드를 사용해 겪는 낙인감이나 편의점 중심의 섭식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 사례는 올해 경기도·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연간 400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번호와 뒷부분 9~10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단말기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통신사 등과 협업해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 분야 ‘전파 빅데이터, 산악에 가려진 생명을 찾아갑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를 분석·제공해 전국소방본부·대한산악구조협회·경상남도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이 효율적인 수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 사례는 실제 산악구조현장에 적용돼 대둔산 혹한기 조난자 3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일하는 방식 분야 ‘불편하게 종이로 받던 고지서·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는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으로 발송하는 디지털 전환 사례다.

올해 492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은 이 사례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지난해 연간 1억 건의 전자고지 유통에 따른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행정제도 분야 ‘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 범죄행동 예측 기술로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 사례 기반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지능형 AI CCTV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례다.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인지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 주관 부처로서 정부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445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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