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이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4)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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