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한다.

또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기술·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는 상황과 고기술 주력선박 및 미래 선박 기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 등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하고자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늘려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를 마련한다.

또 선박 건조의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돕는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과 특례보증 활용 등을 지원한다.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으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및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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