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 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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