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측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AI 인재·AI 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 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행해 나간다.

특히 국내 100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AI 혁명으로 한국 구조적 위기 극복…전 산업 AI 대전환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1차 회의에서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 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 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 원(44.4%), 제조업 77조 원(25.2%), ICT 산업 24조 원(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AI, 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AI 대전환도 가속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도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 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의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촉진에는 2881억 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실행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AI 내재화에는 1157억 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 2309억 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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