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1분기 신속집행 현황 및 민생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분야별 추진현황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 5000억 원)은 1분기에 47조 3000억 원을 집행해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먼저 약자복지는 노인 10조 2000억 원, 저소득층 9조 5000억 원, 청년 6조 1000억 원, 기타 5조 6000억 원 등 모두 31조 4000억 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 일자리 2조 5000억 원, 기타 일자리 4조 5000억 원 등 모두 7조 원(47.1%)을 집행했는데 특히 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03만 8000명을 완료했다. 

SOC 사업은 도로 2조 9000억 원, 철도 1조 7000억 원 등 모두 8조 9000억 원(35.4%)을 집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4000억 원(+4.4%p) 초과 집행했다.

공공기관 투자 분야는 상반기 목표 34조 9000억 원 대비 19조 원(54.3%)을 집행해 지난해 1분기 투자실적 대비 2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민간투자 분야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한 후 상반기 목표를 2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토부 1조 원 등 1조 5000억 원(집행률 26.2%)을 집행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민생사업 관리 및 실적

정부는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 8000억 원(올해 예산기준 38.2%)을 집행하고 민생 현장 방문, 수요자 맞춤형 홍보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홍보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민생사업 집행실적은 지난 1~3월 누적 기준 34조 7000억 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 9000억 원 초과 집행했고 올해 예산 대비 44%를 집행했다.

이중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2조 600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6000억 원), 생계급여(+2000억 원), 관광융자(+1000억 원) 등은 초과 집행했다.

아울러 사전 준비, 상시 접수, 우선 지급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주체의 신속집행 노력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집행했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밀착 홍보했다.

이 결과 1분기 중 전체 185개 사업 홍보를 진행해 모두 496건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때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지자체는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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