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5.26.(목) 10:00 제2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이하 ‘특위’)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특례 및 적용제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받았다.

특위는 지난 ’16.1.27. 9.15 사회적 대타협 후속과제인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확대공익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확대공익위원회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 과제별 주요논의사항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마련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주요 논의와 관련한 기초 통계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 위원들은 기초 통계보완 및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제안하였고, 정부 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특위는 9.15 사회적 대타협 미논의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 용역 추진 및 확대공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 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공익위원은 최영기 전 상임위원, 어수봉 교수, 강정애 교수, 금재호 교수, 김인재 교수, 조준모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고,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출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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