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황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린 APEC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황 총리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무역 추진, 다자무역체제 발전 및 아태지역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이 장기적 비전과 이행 의지를 결집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도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의 거시적 개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는 APEC 회원국들은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ICT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교통, 통신 등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역내 서비스 산업 강화 전략인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그동안 높은 무역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역내 포용적 무역 확산을 위해 APEC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무역체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종국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통해 개방되고 포용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의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 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포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APEC 회원국들이 북한의 셈법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재 조치에 협력해 준 데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주제로 개최된 정상회의 제2세션에도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농촌 개발 및 역내 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정상회의 1세션 직전 개최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총재와의 ‘세계경제에 대한 대화’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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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기자  oh_eungs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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