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이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예산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공무원 추가채용 작업을 500억원의 예비비에서 활용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지만 야3당의 반발로 합의가 불발됐다.

야3당에서 중장기 계획의 승인 등을 담은, 보다 강한 조건의 부대의견을 내걸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날 저녁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2시간 가까운 협상을 벌였으나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조율이) 잘 안된다"며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 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협상 진전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 됐다"며 "거기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부대조건을 다는 것에 야3당 간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쪽과 협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부대의견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목적 △근무연한 △퇴직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 △연간 인건비 △일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공무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결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500억원의 예비비를 활용해 공무원 증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으로선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3당은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늘려주는데 먼저 구조조정을 챙겨봐라라고 했다. 한번 채용하면 30년 철밥통인데 평균 연봉 7천만원 짜리를 이렇게 눈감고 해 줄수 없다고 했다"며 "필요한 것은 증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19일 오전 9시 회동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렬된 만큼 협상이 진척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조직법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에 논의되기 어렵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어느정도 얘기는 됐다"고 답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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