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허가 등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일정 기간 맡은 서울시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보직으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버스업체 비리의혹 경찰 수사를 계기로 기존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더 강화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된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에 따라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뒀다. 하반기 인사에 이미 반영해 인사조치했다.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구에도 권고한다.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면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박원순법을 9월 개정한다. 퇴직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금품이나 향응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때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8월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한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소방공무원의 등록 의무는 없애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인사혁신처에 건의한다.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률검토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협상계약도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한다. 공무원이면 포상금 외에 특별승급도 검토한다. 시장에게 곧장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도 19일부터 개설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안심변호사를 투입한다. 내부 제보자는 먼저 인사조치 한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해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 

서울시는 6월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에서 서울 진입시계 외 노선신설·연장, 증차 협의업무,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인가 업무, 택시회사 인센티브 관련 평가업무에서 검토기준과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결과는 9월 중 공개한다.

버스업체 비리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통보된 5명도 자체 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로 공직사회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는 무관용원칙을 일관 적용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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