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13.12)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기업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와 함께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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