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해 '15조원+α(알파)'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정부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으로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6일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대략적인 추경 사용처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의 재촉은 급박한 추경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 통상 4~5월에 국회 통과까지 마쳤던 과거 추경에 비해 이번 추경 일정은 3개월 이상 늦었다. 추경 편성이 늦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내에 예산을 쓰기 어려워진다. 17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해놓고 4조원 가까이 못 썼던 2013년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SOC 사업의 공기(工期) 단축을 포함해 즉각 예산 투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경제 심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추경 아이콘(상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부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경 아이콘이 될 대형 SOC 사업 검토해야"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식어가는 투자와 소비 심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투자로 '추경 아이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공공 인프라 가운데 예산이 부족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SOC 가운데 고속도로나 댐 등 상징적이고 큰 걸 하나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관광·여행 산업 등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청년 고용 추경'을 테마로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속도감 있어야 추경 효과 제대로 낼 수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헛되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신뢰부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망할 기업을 연명하게 해주는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출 지원도 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로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영하기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경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병행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R&D(연구·개발) 투자는 당장 GDP(국내총생산)로 잡히는 데다, 향후 경쟁력의 원천이고,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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