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백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578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628명, 2012년 550명, 2013년 573명 등 해마다 수백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2006년 830명이었던 기소자는 2007년 630명, 2008년 537명, 2009년 493명, 2010년 49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1년은 다시 628명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550명, 2013년 57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자 수는 2005년 50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전히 연간 100여명 안팎을 기록했다.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약식기소도 2005년 740명에서 지난해 44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7년 이후 꾸준히 5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실명제법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도 받는다.

서울시만 따져보면 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총 1천5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는 1천565억원에 달했는데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585건 696억원에 달했다.

실명제법은 탈세나 재산은닉,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도입됐다.

1990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특례법으로 탈세나 시세차익을 노린 명의신탁을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19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터였다.

그러나 시행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명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재판에도 넘겨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의신탁 범죄는 뇌물범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한쪽에서 다른 쪽을 고소하면서 드러나는 게 대부분이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적발된 것보다는 더 많은 암묵적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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