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최근 공립교사들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대책기구, 성범죄 SOS 센터 개설 등 학교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G공립고등학교에서 촉발된 학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선 즉시 직위해제 및 격리조치를 통해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한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는 한편 교원 임용 단계에서에서 연수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촌지를 받은 교원에 적용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성범죄 연루 교원에도 적용해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해당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분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을 교체해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 관리도 일원화한다.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를 배치해 성범죄 신고와 처리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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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기자  tweety003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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