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 요건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사가 합치하고,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근친 간의 약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금지됩니다.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민법」 제801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0조,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2조 및 제808조).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민법」 제815조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