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의 변화 등
약혼하면 당사자는 결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결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만,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06조).

친족관계의 미발생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