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역사 오류·이념적 편향성 논란
학생들 역사인식에 혼란

이러한 발언은 박 대통령이 10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원내대표와의 ‘5자 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취지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주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4년 발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2013년 검정본)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 권고와 총 41건의 수정 명령을 통해 문제된 부분을 일일이 수정한 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교육부가 10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것을 전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 각계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월 11일 전국 시·도교총 회장 회의를 열어 국정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이날 “국정화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통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과서 발행체제에 매몰돼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교육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지양
올바른 역사교육에 힘 모아야”

10월 16일 오전엔 서울시내 전직 중·고교 교장 1589명으로 구성된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교과서 정책은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며, 국정화 찬반 논란에 따른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나승일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 차관) 등 현직 대학교수 102명으로 이뤄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했다. 이 모임은 “검정 체제의 현행 역사교과서가 일정 부분 특정 성향을 나타내고 학생들 처지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건 사실”이라며, 최근 역사학 전공 교수들이 잇따라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진정한 역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서의 대응이 아닌 각계각층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500명도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올바른 국사교과서는 올바른 국정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을 표방한 이들은 “우리 국사학계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며 “국가가 직접 올바른 교과서를 마련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상 구조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10월 19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6개 단체의 기자회견, 같은 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기자회견, 10월 23일의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 출범 선언 등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육 정상화’에 대한 지지 표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는 수단의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과서인가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예정대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11월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11월 중순까지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11월 말부터 약 1년간 교과서 개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출처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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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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