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
5,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6.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7.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8.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9.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7. 및 8.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10. 옥외광고물과 위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1.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