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1호).

유해 미표시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3호).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미포장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포장을 해야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4호).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