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허용 매체물과의 구분·격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의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5.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6.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4. 및 5.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A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구분·격리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해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자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외국 매체물의 유통·소지 금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함)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