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는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소년유해표시 방법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4).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예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을 받습니다.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