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초)금액	공사기간
2017년 1~4호선 노후 전차선로 개량공사	세부사항은 별첨 시방서에 의함	2,513,217,250원 (※영세율적용)	착공일로부터 360일

서울교통공사 공고

제201700783-0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가. 주요 공사내용

○ 전차선[원형 110㎟ 1종] : 교체 9,180[m]

○ 조가선[St 90㎟ 1종] : 교체 2,885[m]

○ 장력조정장치[활차식 외 5종] : 철거 19[개], 신설 23[개]

○ 가동브라켓[G 3.0 I-TYPE 외 4종] : 교체 86[개]

○ 전철주 및 빔[철주 300×400 외 2종] : 철거 3[본], 신설 5[본]

○ 정급전케이블[HFCO 400㎟ 1종] : 보강 89[개소]

○ 기타 및 부속설비 : 교체, 철거, 신설, 보강, 조정 1[식]

나. 공사위치

○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지상부 전차선로

다. 현장설명은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 02-6110-1936)

마. 공사추정금액 : 2,629,271,628원

○ 기초금액 : 2,513,217,250원

- 당년예산 (2017년 : 1,148,420,050원) 및 채무 (1,364,797,200원)

○ 지급자재비 : 116,054,378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17.06.26.(월) 11:00 ~ 2017.06.28.(수) 14:00

시공실적 제출기간

2017.06.22.(목) 09:00 ~ 2017.06.23.(금)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7.06.28.(수) 15:00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입찰집행관 PC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110-5339)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110-532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전기철도분야 합성전차선로 시공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 회사 1건의 시공실적)이 4㎞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시공실적증명서를 아래 제출기한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실적증명서 : 본 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되어 3개월 전후로 발급된 원본(발주기관 확인필)

○ 제출장소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57(4호선 동작역) 1층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 담 당 자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김충현 (☏02-6110-1936)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17.06.23.(금) 18:00

라. 당해공사의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총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와 공동이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 되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라 함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열사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하고, 적격심사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인 경우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메트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 86.745%)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평가기준은「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ㆍ그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합계 평가

(가) 실적 인정범위 및 규모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전기철도분야 합성전차선로 시공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 회사 1건의 시공실적)이 4㎞ 이상

(나) 평가기준 규모 : 전기철도분야 합성전차선로 12㎞ 이상

○ 최근 5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가) 업종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시)

8. 청렴계약 이행 및 하도급계약 등의 특수조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계획 제출 및 대금직불 등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하도급 등의 계약특수조건 등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금액의 10%이상 해당되는 공종으로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원칙이며,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8호, 2017.04.17)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적발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정임금 지급 (제24조 제10항~제1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49,891원

1,319,817원

29,513,663원

27,380,34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8호(2017.04.17)〕』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붙임 #1】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서식 #1】,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대금e바로 등재 노무비통장)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대금e바로』관련사용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의무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운영지침 및 이용안내(별도붙임)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정보공개 / 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전기1사업소 김충현(☎ 02-6110-1936)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조달처 박종욱(☎ 02-6311-923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제13장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