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두달간 5대 국정목표·100대 국정과제 구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4일간 활동하며 90여 차례 정부 부처 업무보고, 200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쳐 다듬은 과제들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이 새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지난 5월 말부터 두달간 숨가쁘게 두달간 달려온 국정기획자문위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방안을 보완했다. 여러 부처 사업이 관련돼 협업이 필요한 공약은 분과와 부처 합동보고회를 열어 면밀하게 챙겼다. 국정기획위 핵심업무를 주제별 TF로 열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정기획위 안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로서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에는 총 16만 여 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국민제안과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활동기간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했다.

‘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일자리’·‘4차 산업혁명’ 등 세부전략 수립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정리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민 소통창구인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이 추진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의 내용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 계획이다.

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룰 4대 복합혁신과제인 일자리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21일 이틀 간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효승 기자  junghyo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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