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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박경석 기자 | 승인 2017.07.26 08:23

대한민국 경제는 19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19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거기에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 지원을 쏟아붓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악순환이었다.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의 굴레에 벗어나야 할 때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우리 경제의 본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바로 ‘사람 중심 경제’다. 문재인정부 ‘사람 중심의 경제’는 크게 4가지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이러한 ‘사람중심 경제’ 4가지 패러다임으로 문재인정부는 5년동안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소득 주도 성장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그간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에 그쳐 OECD평균 21%에 못미쳤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가계를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극 지원과 주거비·의료비·교통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청년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내년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과 함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비·수학여행비 등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 질이 매년 악화됐다.

문재인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에도 힘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한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 상담인력 충원,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정 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도 온힘을 쏟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억→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에도 나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소액주주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동반성장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과 함께 올해 중 특별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과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와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혁신 성장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는 OECD 4위, 무역규제는 OECD 1위에 달한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해왔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을 움츠리게 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을 꾀한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 R&D 혁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비율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G,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정부는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한다. 아세안·인도와의 기존 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5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등 신규 FTA 협상에도 적극 나선다.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해 대외경제협력 역량 집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등 청년 해외진출에도 팔을 걷는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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