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적극 제기한다.

둘째,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셋째,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산업의 새로운 트렌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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