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월평균 1인당 41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초과근무 시간의 획기적 단축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시간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월 평균 40.9시간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과 시의회 사무처,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무원 1만7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8600여명이 매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1년간 지급한 수당 총액은 538억원(2016년 기준)이나 된다.

이는 정부부처 공무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중앙부처 일반 공무원의 2016년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1시간이었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대체로 20시간을 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임금 보전책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거나 초과근무 총량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쪽에선 개인 용무를 보거나 술자리 뒤에 사무실에 들러 도장을 찍고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허위로 늘려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초과근무 단축이 자칫 수당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족한 기본급을 메워주고 있어 축소할 경우 사기 저하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 보전책으로 여기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세금 절약 등을 위해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업무를 하는 노무사는 "기본급 책정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정상화해야 하고 인력 증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근무시간 단축과 부당 수령 문제 등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국민 정서와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중견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39)씨에 따르면 일반기업 종사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은 먼 나라 얘기다. 김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대부분 일반 기업 대부분은 초과근무와 그에 따른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한 노무사는 "초과근무시간을 인사에 반영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등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노동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정해 초과근로 감축과 연차휴가 소진, 교대시간 단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 노사 공동으로 '1800시간위원회'(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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