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모든 지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인사·조직 및 지휘체계는 현행처럼 시·도지사가 맡는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방안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및 인력·장비 등 지역 간 투자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에 대한 사무, 조직, 인사, 지휘체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위기상황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지방분권·자치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교육공무원 운영 시스템(국가공무원+시도교육청 소속)'을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직 전환 대상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이다. 이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단순한 화재예방에서 국가재난 대응으로 변화했다"면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목표로 국가직 전환을 하지만 지방사무를 감안해 지방분권과의 균형을 도모했다. (중앙정부가) 책임은 떠안으면서 시·도지사 인솔권이라는 자치사무의 속성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들은 현행 경찰공무원 연봉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관 개인 연봉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일원화된다.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인력 및 장비 문제도 해소돼 대국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본부의 위상도 강화된다. 본부장 직급을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강화해 재난현장의 지휘·통제력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본부장이 부지사 직속으로 돼있어 '행정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도 충원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추진한다. 또 국가·지방 전입금(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다.

소방공무원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건강수련원'이 설치된다. 군·경과 달리 소방관들은 현재 경찰병원에서 위탁 치료를 받고 있고, 수련원은 아예 없다.

유사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도 신설된다. 이밖에 시·도마다 처우가 달리 적용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신분·재원조정을 위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등 6~7개의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소방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기획조정관은 "소방관의 위상이 한층 격상돼 기쁘다"면서 "지자체별로 인력과 소방장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결국 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화의 핵심인 인사·지휘권을 중앙에 이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별로 소방력이 달라 어떤 곳은 3교대, 어떤 곳은 맞교대하는 등 처우가 다르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을 지방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이행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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