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종합뉴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 살아나”“취약계층 고용 위협 발생하지 않게 청와대가 직접 점검 할 것”
공무원뉴스 | 승인 2018.01.12 07:0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취약계층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뉴스  webmaster@korea-news.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2층  |  TEL : 032)523-0000, 02)594-151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221  |  등록일자 : 2009.05.12
대표이사 겸 발행인 : 김도균  |  편집장 : 정규범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국
Copyright © 2005 공무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