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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으로국토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주제 상시제안·행정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중심과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연구과제의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 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고,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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