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돌봄교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삶의 방식과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이 중요해진 시대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특정 누구 만의 역할이 아니게 됐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하는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정부의 보육·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역 정부가 힘을 합쳐 지난해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이 ‘다함께 돌봄’ 사업이다.

중앙 정부가 ‘다함께 돌봄’ 사업의 계획과 표준 모델(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지자체는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지역의 자원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 서비스 내용(상시돌봄·일시돌봄·등하원 지원·간식 제공 등), 추진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이 ‘다함께 돌봄’ 사업이다.

출퇴근 시간, 유치원·초등 방과 후, 부모의 질병·사고 등 돌봄 취약시간과 취약상황 등 돌봄 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친인척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표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행안부의 협업으로 처음 시범실시한 ‘다함께 돌봄’ 사업에는 울산 북구, 경기 과천시, 경남 창녕군, 경기 과천시, 충북 청주시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한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에 활용된 공간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관사, 아파트 유휴공간, 보건소 등이 사용됐다.  

또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만큼 사업에는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 지역주민협의체, 재능기부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초등학생을 위주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열린 서비스라는 점도 ‘다함께 돌봄’의 큰 특징이다.

‘다함께 돌봄’은 영유아와 비교해 다소 부족한 초등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적 돌봄 이용률은 영유아의 경우 68%를 보이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12%에 불과하다. 또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다함께 돌봄’을 위한 예산 9억 2500만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11월초를 기준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전북 익산시, 세종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함께 돌봄’ 관련 예산이 138억원으로 책정돼 올해와 비교하면 1390%나 늘어났다. 그만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돌봄센터는 내년에 200개소 추가 설치된다. 또 2020년 400개, 2021년 400개, 2022년 800개 등 단계적 추가 설치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1800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웃과 사회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다함께 돌봄’이 지향하는 바도 이와 같다. ‘다함께 돌봄’ 말 그대로 부모와 이웃, 마을과 국가가 다함께 아이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다함께 돌봄’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양미선 기자  qt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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